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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주민자치회

“자치의 본질(本質)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실험”

 

“마을과 자치의 융합”

–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 실현과 목적으로 하며,

마을과 자치는 한몸이자, 상호 필요충분 조건 –

[주민자치회 슬로건]

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물결! 주민자치회

활동은 주민 스스로, 권한은 더 많은 주민과 함께

우리가 주인인 주민자치회 참여로 주민의 행복을 Upgrade~

주민자치회란?

“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당사자(=주인)가 되는 것”

<개인적 차원>

주민이 마을의 당사자(=주인)가 되어,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

지역사회에서의 직접 참여 → 생활문제(생활의제)의 해결 →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


<행정적 차원>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

지방자치단체가 [주민의사와 통제]에 의해 운영, 민주주의의 기초

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주민 권한의 증대


<사회적 차원> 사회적 자본(신뢰관계)의 증대

마을주민들의 조직화,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동체성 형성(호혜적인 마을)

마을의 공공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 획득

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비전, 핵심가치, 목표

■ 비전

-동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


■ 핵심가치

-민주적 참여문화+동지역사회 민관협력


■ 목표

-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제 운영+ 주민이 결정하는 洞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

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배경

마을과 자치, 동 단위 주민참여 정책의 융합

  •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국내외 흐름과 주민참여 확대 요구
  • 자치정책 흐름의 변화와 주민의 등장, 그리고 민관 협치의 필요성 확장
  •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 계승 및 자치의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

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특징

 1.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(주민대표성)

    – 주민자치회 정원 50명 확대
    – 사전 주민자치학교 6시간 필수 이수

 2.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(주민개방성)

 3.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(주민공론장)

 4. 주민자치 지원체계 작동 (마을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)

 5. 주민 권한의 확대 (동지역사회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권한, 행정삼 위수탁권 등)

 6. 민관의 협력적인 협치 환경 조성

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운영절차

3차년도부터는 반복실행

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원체계

주민자치회 지원체계

주민자치회와 동 지원주체와의 관계

동 행정

–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 지원
– 주민자치회 위탁, 수탁사무 협의 및 지원
–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원
(주민자치회 구성, 주민자치학교, 주민총회 등)

동 자치지원관

– 마포구 마을자치센터(민간) 소속
– 동주민센터 파견근무로 주민자치회 밀착지원
– 동행정 협력과 상시 소통역할로 주민자치회 지원
– 주민자치회 운영, 자치계획 등 모든 수행과정에서 다양하고 일상적 관계
– 주민주도 실행 안착을 위한 초기 주민자치회 실무 총괄 지원 및 촉진역할

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및 회의체계

■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

– 주민자치회 운영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

위원

–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 지원
– 주민자치회 위탁, 수탁사무 협의 및 지원
–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원
(주민자치회 구성, 주민자치학교, 주민총회 등)

월 2회이상 참여

임원

–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 지원
– 주민자치회 위탁, 수탁사무 협의 및 지원
–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원
(주민자치회 구성, 주민자치학교, 주민총회 등)

월 3~4회 이상 참여

분과원

–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 지원
– 주민자치회 위탁, 수탁사무 협의 및 지원
–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원
(주민자치회 구성, 주민자치학교, 주민총회 등)

월 1회 이상 참여

■ 주민자치회 회의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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